9.7 부동산대책 핵심: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과 LTV 40% 강화

9.7 부동산 대책 핵심정리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9.7 대책 발표 배경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과 급등하는 전세대란이 있었으며, 정부는 수도권 공급 135만 가구라는 대규모 공급계획과 LTV 40% 규제지역 강화로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실제 착공'에 중점을 둔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7 부동산대책 요약: 공급확대와 투기억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연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대규모 공급

9.7 부동산대책 핵심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 대비 1.7배 증가한 규모로,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에 맞먹는 대량공급계획입니다.

 

공급방식별 세부계획:

•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37만 2,000가구
• 도심 내 주택공급: 40만 3,000가구
• 민간 공급여건 개선: 21만 9,000가구
• 기타 주택공급: 35만 5,000가구

LH 직접시행으로 공급속도 혁신

기존 민간 위주 공급모델에서 LH가 공공택지를 100%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토지매각 → 민간개발 → 분양의 기존 구조를 단축하여 인허가 절차 단축과 공급속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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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40% 규제지역 강화와 대출규제

강화된 전세 대출 규제

강남3구·용산 등 규제지역 LTV 대폭 하향

LTV 40% 규제지역 적용으로 강남3구,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 즉시 적용되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차단합니다.

사업자 주담대 LTV 0% 원천봉쇄

가장 강력한 조치는 사업자 주담대 LTV 0% 적용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여 다주택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합니다.

 

예외 허용사항:

•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 공익법인의 대출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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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책 시장 반응과 전망

건설주 동반상승, 긍정적 시장반응

9.7 대책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대책 발표 직후 건설주가 동반 상승하며 대규모 공급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급 실효성 논란과 과제

그러나 공급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숫자만 부풀린 착공 쇼"라며 LH 재정 부담 우려와 실제 입주까지의 시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직접시행 확대가 LH의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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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리모델링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시설·유휴부지 적극 활용

정부는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주요 활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교 부지 및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
• 공실 상가 및 유휴부지 주택전환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재건축·재개발 절차 대폭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절차를 혁신합니다.

주민제안방식 전면 도입과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권 재건축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전세대출 규제와 서민주거 안정

주거 안정의 새 희망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기존 2억원 이상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평균 6,500만원씩 대출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9월 7일 이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만기 연장 시 기존 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나 증액 시에는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투기감시체계 강화와 시장질서 확립

주택 시장 감독 강화 및 미래 주택 시장의 안정화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접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되어 투기지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3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검증과 함께 부동산 시장교란·불법행위 조사·수사 조직이 신설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집값 부풀리기,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제출 의무가 확대되어 투기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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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행력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시작

LH 공공택지 개발 현장 및 국민과 함께하는 주거 복지

9.7 부동산대책은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실제 착공'을 핵심지표로 삼는 실행력 있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공급 135만 가구라는 대규모 공급목표와 LTV 40% 규제지역 강화, 사업자 주담대 LTV 0% 등 강력한 수요관리가 결합된 종합대책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급 실효성 논란과 LH 재정 부담 우려 등 과제가 남아있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실행력이 대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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