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혜택, 10조원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혜택 총정리

정부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의 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성실상환자 대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성실상환소상공인특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대상

새로운 시작을 여는 새벽 및 희망을 나누는 금융 상담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이나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조건:

✓ 상시근로자 수: 도소매업 5명 이하,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10명 이하

✓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음

✓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인 사업자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제외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지원 내용

활력 넘치는 가게 풍경 및 꼼꼼한 재정 관리의 밤

이번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지원책의 핵심은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입니다. 창업 지원에 2조원,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지원에 4조5000억원 등 총 10조원이 맞춤형으로 배분됩니다.

지원 분야	지원 규모	주요 내용
창업 지원	2조원	신규 창업 소상공인 대상 초기 자금 지원
성장 유망 소상공인	3조5000억원	사업 확장 및 성장 단계 소상공인 지원
경영애로 지원	4조5000억원	경영난 해결 및 재기 지원

성실상환자 대출 금리는 기존 대비 0.2~0.5%포인트 인하되며, 우대 보증료도 0.3%포인트 낮춰집니다. 특히 대출 한도는 66% 이상 상향되어, 기존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 소상공인 대출 특례 혜택

든든한 정부 지원의 손길

법인 소상공인 대출을 받고 있는 성실상환자들은 추가적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특례 지원에 따라 최대 7년의 분할상환 연장과 1%포인트 금리감면을 패키지로 제공받습니다.

특례 혜택 상세:

✓ 최대 7년 분할상환 연장 가능

✓ 금리 1%포인트 감면 혜택

✓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 상환 부담 완화

✓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으로 제공

성실상환소상공인특례 신청 방법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 및 안심하는 미소

성실상환소상공인특례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접수처	특징
온라인 신청	ols.semas.or.kr	24시간 언제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접 상담 및 서류 검토 가능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입니다. 성실상환 확인서류로는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지원 혜택 및 정책

따뜻한 나눔과 상생

정부는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의 상호금융권 확대가 포함됩니다.

금리경감 3종 세트: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확대

특히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되며,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 7년 이내 특별지원으로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추가 지원되며,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은 소요자금의 90%(종전 80%)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성실상환소상공인특례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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