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 정부가 전액 탕감한다!

 

📌 왜? 어떻게? 113만 명 대상 빚 탕감의 전말

2025년 6월 19일,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가진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액 또는 최대 80% 탕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와 캠코(KAMCO)는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5% 수준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처리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탕감 또는 분할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쌓여가는빚)

🧩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어떤 구조인가?

이번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배드뱅크 방식: 캠코 산하 부실채권 전담기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정리.
② 새출발기금 확대: 기존 자영업자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총채무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차주에게 최대 90%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 기간 10→20년 연장 혜택 제공.

 

정부는 이를 위해 4,0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 금융권 협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의 손길(희망리턴패키지)

⏱ 언제 시행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 프로그램은 2025년 3분기 중 세부 조건 발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금융위 또는 캠코 채무조정센터를 통해 본인의 채권 상태 확인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2018년 이전 연체 시작된 채무 보유자
• 중위소득 60% 이하
• 무담보 채무 5000만원 이하

채무조정 상담과 빚 탕감 효과

⚠ 도덕적 해이 논란과 정부 대응

일각에선 ‘버티면 빚이 탕감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엄격한 자산 심사와 재발 방지 조건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설계 중이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은 없도록 설계할 방침입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과 재창업 성공

✅ 해당된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해보세요:

• 채무 상태 확인: 연체 기간, 금액, 담보 여부
• 소득 확인: 중위소득 60% 기준 해당 여부 (건강보험 납부 기준)
• 신청 준비: 금융위·캠코 발표 자료 주시, 신청 창구 개설 전 서류 준비

배드뱅크 설립과 원스톱 지원 시스템

🔚 결론

정부는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채무자 113만 명에게 전액 탕감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채무 정리가 아닌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정보를 모으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려면? ▶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 신청방법부터 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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